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

Ⅰ. 수출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원산지표시는 확정된 원산지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원산지의 표시형태, 어디에다 원산지를 표시할 것인가 하는 원산지의 표시위치, 그리고 원산지표시를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게 할 것인가 하는 원산지의 표시방식 등 세 가지 모두가 적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① 한글이나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② 최종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③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도 이 방법에 따르되, 그 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이 이와 다르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즉,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내법으로 규율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수입한 물품에 대해 국내에서 단순가공활동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지 못한다. 이하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1. 수입물품의 원산지의 표시형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그 물품이 어디에서 생산되었거나를 막론하고, 그리고 그 생산국가가 어떤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는가를 불문하고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 1> 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원산지가 일본인 물품에 일본어로 된 원산지표시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되지 않고, 프랑스가 원산인 물품에 불어로 된 원산지표시도 역시 적정한 표시로 인정되지 않는다.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으로 이와 같이 표시된 것을 수입할 경우 부적정한 원산지표시로 간주되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그 물품의 원산지를 쉽게 알게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표 1> 원산지 국명의 표시방법

표시에 있어 활자체는 식별하기 쉬운 것이어야 한다. 필기체, 아트체 등 소비자가 알기 어렵도록 표시한 것은 ‘부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간주되어 인정되지 않는다. <표 1>에서 국명의 표기방법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4. 용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

무역상품의 용기는 통상 본 상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세 번이 분류된다. 그러나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거나,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용기가 포장을 본 상품과는 별개의 물품으로 보아 별도의 세번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용기에는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하여야 할까? 용기자체와 내용물 상황에 따라 다음 <표 6>과 같이 표시한다.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용기에 담긴 물품을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거나 실수요자의 상호가 인쇄되어 있는 등 실수요자에게 전량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표 6> 용기에 대한 원산지표시 방법

5.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가공을 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물론 단순가공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가공을 이유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수입원료로 제조가공한 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 원산지표시는 ‘한국산’, ‘韓國産’, ‘Made in Korea', ‘제조원을 한국내 주소와 회사명 또는 상호 등으로 명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에는 수입농산물 및 수입가공품의 원산지판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의 규정을 따르되 다만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 그 가공품의 원산지는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가공품의 원산지로 보도록 하였다.

이때 원산지의 표시는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함량순위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수입농산물로 가공식품을 만들 경우는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하는 것과는 별개로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가공처리법의 표시기준에 따라 ‘성분(원재료)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복합원재료를 사용하였으면 2개국까지의 원료에 대해 표시한다. 수산물의 경우는 ‘원양산’과 ‘수입산’, ‘국산’으로 구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데, 수입산의 경우만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관세법상 내국물품도 ‘국산’과 ‘원양산’으로 구분 표시되는 것이다. 국내수산가공품(조미품, 훈제품, 어육제품, 통/병조림, 젓갈류)의 경우는 가공품원료의 수급사정으로 원료의 원산지에 잦은 변경이 있으면 당해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만일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없음에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한국산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금지)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출액(판매가격)의 2% 범위내 과징금부과 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 대상이 된다.

Ⅲ. 원산지표시방법의 사전확인제도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그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 전에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원산지표시방법의 사전확인제도’라 한다. 원산지표시방법의 사전확인제도는 관세청장으로부터 원산지를 사전에 판정받는 ‘원산지사전판정제도’와는 다른 것이다. 원산지표시방법의 사전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신청서와 신청 대상물품의 견본을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다로그 등을 제출할 수도 있다.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7일 이내에 원산지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원산지표시 사전확인서로 신청인에게 회신하고, 통관예정세관장에게는 그 사본 1부와 봉인된 견본을 송부한다.   세관장은 수입신고 된 물품의 원산지표시가 사전확인서와 같이 이루어져 있음이 확인된 경우 원산지표시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의 원산지표시사전확인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사전확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이의신청서(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9호]서식)에 원산지표시 사전확인서, 이의제기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관세청장은 이를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을 위원장으로 민/관 공동으로 구성된 원산지확인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원산지 관계부처의 의견을 참고하여 심사하고 이의제기일부터 60일 이내에 판정결과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이의제기인에게 통보한다. 한편 세관에는 원산지표시의 적정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원산지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원산지심사위원회는 세관실정에 따라 운용하나, 원산지표시의 통일적인 적용을 위해 그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시행 전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